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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민원상담

질문

36421
김*일
질문 단지내 조식서비스 실시에 대한 절차 안내 요청 건
공개
동의
193
2019-10-28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단지내의 입주민 복리시설인 카페 장소를 이용하여 외부업체의 출장뷔페식으로 조식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할때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와 업체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면 되는지 등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처리완료
주택과
박권제
2019-11-01 15:11:37.0
187
2019-11-01
1. 평소 우리 시 행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귀하께서 시민의 창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
주민공동시설 카페 장소에 외부업체 조식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할 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와 업체 선정 절차 여부

□ 답변내용
○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외부위탁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해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식서비스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 조식서비스 이용료는 위탁업자가 직접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과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담당(☏ 044-300-59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