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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감사관련법규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적극행정면책 규정 일부개정 규정 (2019.12.10.)

작성자감사위원회  조회수386 등록일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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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 및 「적극행정 추진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등 이행시 적극행정면책 적용(안 제5조제3항)
-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