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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투기지역 해제 국토부 미신청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작성자주택과  조회수285 등록일2019-11-11
(191105) 충청투데이 언론보도 내용관련 해명자료.hwp [105 KB] (191105) 충청투데이 언론보도 내용관련 해명자료.hwp(191105) 충청투데이 언론보도 내용관련 해명자료.hwp바로보기

충청투데이가 2019115일자에 보도한 투기지역 해제 검토, 테이블 못 오른 세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종시 입장을 밝힙니다.

 

충청투데이 보도 내용

11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가 다뤄지지 않음

투기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해당 안건을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 못한 세종시의 미숙한 대응이 질타의 대상이 될 것임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세종시 입장

<보도 내용>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 투기지역 여부를 심의한다고 보도

(해명)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 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다루지 않음.

** 6일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원회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조정대상지역을 심의, 발표할 예정.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주택법 제63, 시행규칙 제25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보도 내용>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해당 안건을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

(해명) 세종시는 2017년 8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넘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정체 또는 하락하는 등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 18일, 31일 국토부에 투기지역 해제요청하였음.

** 해제 여부는 추후 국토부가 세종시의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기재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서 결정하게 될 것임

 

기타 투기과열지구 등에 관한 입장

따라서 6일 열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 세종시는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이나 주택건설계획 사업 승인이 크게 줄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참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준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주택법 제63, 시행규칙 제25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해제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 투기지역(기재부)과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 및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