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해명자료

세종누리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작성자교통과  조회수274 등록일2019-10-01
세종시누리콜 기자회견 관련 세종시의 입장.hwp [16.5 KB] 세종시누리콜 기자회견 관련 세종시의 입장.hwp세종시누리콜 기자회견 관련 세종시의 입장.hwp바로보기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공공운수노조가 2019년 10월 1일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세종시누리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세종시 입장을 밝힙니다.

 

□ 기자회견 내용

❍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9월 5일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찾아와 진행된 ‘회의’에서 “조례상 장애인은 운전직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음

❍ 또 이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은 “누리콜이 교통공사로 이전되면 고용승계는 없다”며 7년 여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통보함

 

□ 해명내용

① (주장 내용) 9월 5일 간담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

⇨ (해명)“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조례 제19조(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관련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임

- 세종시누리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이용자간담회에서 장애인 운전자에 의한 휠체어 승하차 지원 미숙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운전원 17명 중 중증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3명이 채용돼 휠체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

② (주장 내용) 고용승계 관련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통보함

⇨ (해명) 현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위탁계약 종료(19.12.31)를 앞두고 교통공사 이관을 포함한 운영방안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관 시에도 기존 운전원 등에 대해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세종시는 장애가 있는 운전원의 경우 상담원이나 일반승용차 운전원으로 전환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음

□ 담당 공무원 주요 발언 요지

❍ 법률자문 결과 고용승계 의무는 없으나, 이번 개선안의 주안점 중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임. 이에 고용승계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다만, 도시교통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가 필요할 것

❍ 면접 시 가산점이나 우대사항 등 최대한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나, 이용자 불편 민원이 특히 많이 제기되는 운전원의 경우 그렇지 못할 것임

 

□ 세종시의 입장

❍ 최근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누리콜 이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차량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성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용대상 : (기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개정) 1~3급 장애인 150명당 1대
우리시는 최소 22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정(장애인수 3,156명)

❍ 이에 우리시는 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등 타 시도 사례와 시민주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큰 추가비용 없이 차량 안전·유지관리가 가능한 교통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오는 이달 중순 열리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됨

❍ 앞으로 우리 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24시간 서비스 제공, 차고지 추가확보, 데이터 축적을 통한 차량 배치시간 단축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