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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장군면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관련 김중로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작성자보도지원  조회수164 등록일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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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6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비례)이 세종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 입장임

주장 내용

  (임야 미제척) 세종시는 사업자(세창)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있도록 임야를 제척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하였음

(면허 관련)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실시하지 않음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목 적) 세종시 읍면지역에 성행하는 쪼개기식 전원주택단지 난개발(계단식, 바둑판식)을 막아 계획적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

<시범사업 개요>

 

 

(개요) 세창 / 장군면 대교리 228-2번지 일원 / 29,892/ 24

 

(추진 경과) 전원주택단지 개발 지원계획안 언론 발표(’15.5), 도시계획 조례 개정(’15.7), 시범사업 공모(’15.8), 시범사업 선정(’16.1, 세창),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16.5), 전원주택단지 가이드라인 공(’17.5), 대지조성사업 준공(’17.8)

 

(사업 성과) 시범단지 조성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공고한 ‘17.5월 이후, 모두 10개의 세종형 전원주택단(243)가 확산돼 추진되고 있음

세종시 입장

 

임야(원형지) 미제척 이유

 

공모 당시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을 유도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음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래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경사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음

 

임야를 제척하면 사업지 상당 부분이 제척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계단식 난개발로 복귀할 우려가 있음

 

면허(시범사업자 자격) 관련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세종시 공고 제2015-1256, 2015.8.6.)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음

 

이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 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음

 

 

 

< 공모 당시 신청자 자격 관련 내용>

 

 

(시범사업 신청자) 세종시 읍면지역에서 세종시 전원주택지 조성기준을 적용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그 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16.2)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16.3)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