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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해명자료

세종 법원 검찰청 유치 백지화 보도 관련

작성자행정도시지원과  조회수3,545 등록일2018-03-03
해명자료(법원 검찰청 백지화 보도 관련).hwp [348 KB]

<해명자료>

‘세종 법원․검찰청 유치 백지화’보도 관련 - 충청투데이 2018년 2월 28일자 ‘세종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 백지화 되나’ 보도에 대해 세종시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 내용

○ 사법수요 부족과 법원측 부정적 입장이 맞물리면서 세종시가 법원과 검찰청 유치에 대해 전면 보류를 결정하였다

○ 그 대신 행정법원 설치를 대체안으로 내세워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해명 내용

○ 신도시지역 4생활권에 법원․검찰청 설치는 중앙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임의로 보류․변경․백지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현재 우리 시는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작년도 대법원 2회 방문 등)을 기울이고 있으며, - 앞으로도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등을 고려하여 그 격(格)에 맞게 법원 및 검찰청 유치를 시정핵심 과제 삼아 적극 노력할 것임.

○ 우리 시는 법원․검찰청과 별도로 행정소송 전담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행복도시 정부부처 4단계(’12~’16년) 이전으로 세종시에 40개 정부기관이 입주했고,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이전이 확정되고, 국회분원 설치(타당성 용역 중)도 추진되고 있음 -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서울 외에 세종시에도 행정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임

<참고>

 (소송분야) 일반행정(33.1%), 조세(9.9%), 공무상재해(9.1%), 영업정지‧취소(8.4%) 등

 (소송건수) ’16년 기준 19,541건(지난 10년간 32.8% 증가) 제기, 서울행정법원이 48.3% 담당

○ 세종시와 중앙정부가 세종시 법원‧검찰청 설치에 대해 보류나 백지화를 검토한 바 전혀 없으며, 행정법원 유치가 법원․검찰청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임. - 오히려 법원․검찰청에 행정법원까지 입지하면 행복도시 4생활권 법조타운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규모도 확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