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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왜 행정수도인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국토면적 11.8%) 밀집

·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기능 분산 필요

※ 2020년 행정안전부(인구 수)
※ 2020년 통계청(주택 수, 사업체 수)
  • 수도권
    인구 수
    1. 2010년 49.2%
      (2,486만명)
    2. 2019년 50%
      (2,593만명)
  • 수도권
    주택 수
    1. 2010년 45.3%
      (629만개)
    2. 2018년 45.7%
      (806만개)
  • 수도권
    사업체 수
    1. 2010년 47.1%
      (158만개)
    2. 2018년 45.2%
      (193만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종청사 공무원,
서울 출장비용 연간 최소 35억~최대 67억원 추정(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12월)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2조8,000억∼4조8,800억원(한국행정학회, 2016년 9월)

국회 업무 협의에 따른 잦은 서울 출장으로 행정 비효율 문제 계속 증가
  1.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으로 긴 시간을 '길에서 낭비한다'는 의미, ‘길과장’ 신조어 등장
  2. 55.3% 주 1-2회 이상 출장
    23.0% 주 3-4회 이상 출장
    출장길에 버려지는 시간
    세종청사 사무관이상 공무원 15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한국경제, 2016년)
  3.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 각종위원회 등 미 이전기관 추가 이전

2019-10-03 중앙일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행정부 대부분 세종시로 옮겨가.. 되돌릴 수 없다면 국회도 옮겨야
최선은 개헌이나 국민투표지만 분원으로 국정 동맥경화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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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매일경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0명 중 8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
세종시 여론조사 의뢰 결과…"국회·서울청사 출장 빈도 높아"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여성가족부 등 중앙 부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세종청사 이주 부처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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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서울경제 장차관 회의 90% 서울서 열려…'길국장' 신조어도
회의에 참석하는 실·국장과 실무자들도 매일 같이 서울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장차관이 자리에 없으니 국장이나 총괄과장도 일주일에 많아야 2~3일 세종 집무실을 지킨다. 국회 일정 때문이라는 이유도 들지만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초임 과장 이하 직원들은 상당수 세종시로 이사를 했지만, 고위 간부들의 거주지가 아직은 서울과 수도권인 요인도 크다. 이로 인해 일주일에 3~4일 KTX나 고속버스를 타 길에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붙여진 ‘길과장’, ‘길국장’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세종시 출범 이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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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중앙일보 출장비만 하루 7000만원…'길과장' '길국장' 아시나요
'길과장'과 '길국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 보고를 위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장을 일주일에 2~3번 강행한다. 부처에 따라 출장 빈도에 차이가 있지만, 부처별로 하루 평균 7000만원 정도를 출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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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중앙일보 2018년) -
국회의원 162명 중 100명 찬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 찬성 100명
  • 반대 52명
  • 잘 모름 10명
설치 및 이전시기
  • 20대 국회임기내 45명
  • 잘 모름 37명
  • 현.대통령 임기내 34명
설치·이전 찬성 이유
  • 국토균형 발전 54%
  • 업무 효율성 45%
  • 안보상 이유 1%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와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전담 TF 구성 (2019년 2월)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이 필요한 이유
  1. 행정부의 업무효율 및 정책품질 향상
  2. 국민,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
  4. 정부 정책기조 부합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이 생각하는 행정수도는?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한가? 긍정
    85.9%
    1. 매우 필요 587
      (55.1%)
    2. 필요 328
      (30.8%)
    국회 세종의사당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필요한가? 긍정
    72.6%
    1. 매우 필요 385
      (36.1%)
    2. 필요 389
      (36.5%)
    대통령 세종집무실
  •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추가 이전 필요한가? 긍정
    81.5%
    1. 매우 필요 573
      (53.8%)
    2. 필요 295
      (27.7%)
    행정기관·위원회 추가 이전
  •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필요한가? 긍정
    89.6%
    1. 매우 필요 607
      (56.9%)
    2. 필요 349
      (32.7%)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에 도움 되는가? 긍정
    86.2%
    1. 매우 도움 542
      (50.8%)
    2. 도움 377
      (35.4%)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 강화
  • 세종시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긍정
    82.6%
    1. 매우 필요 479
      (44.9%)
    2. 필요 402
      (37.7%)
    세종시 국가 경쟁력 강화
  • 조사기간 : 2019. 3. 26 ~ 3. 27 / 조사기관 : 윈지코리아
  • 응답자수 : 총 1,066명 / 직급 : 5급이하 974명(91.4%), 4급 79명(7.4%), 3급이상 13명(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