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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행정수도 추진일지

  • 2021
    • 2021.05.26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 2021-05-26
    • 2021.03.04
      국가균형발전특위 충청권역 간담회 개최
      국가균형발전특위 충청권역 간담회 개최 2021-03-04
    • 2021.03.04
      행정수도 완성 비대면 토론회 개최
      행정수도 완성 비대면 토론회 개최 2021-03-04
    • 2021.02.24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 개관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 개관 2021-02-24
  • 2020
    • 2020.11.1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
      국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 행사 모습 2020-11-10
    • 2020.09.28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행사 모습 2020-09-28
    • 2020.09.12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행사 모습 2020-09-12
    • 2020.07.14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 모습 2020-07-14
    • 2020.05.07
      행정수도 완성 촉구결의
      행정수도 완성 촉구결의 행사 모습 2020-05-07
    • 2020.01.01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2020년 예산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2020년 예산 반영 포스터 2020-01-01
  • 2019
    • 2019.12.09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모습 2019-12-09
      다같이 피켓 들고있는 모습 2019-12-09
    • 2019.10.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현장시찰”
      2019-10-08
      2019-10-08
    • 2019.09.20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19-09-20
      2019-09-20
    • 2019.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
      2019-08-19
      2019-08-19
    • 2019.08.13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발표
      2019-08-13
      2019-08-13
    • 2019.04.15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2019-04-15
      2019-04-15
    • 2019.02.25
      행정안전부 별관 현판식
      2019-02-25
      2019-02-25
    • 2019.01.29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2019-01-29
      2019-01-29
      2019-01-29
  • 2018
    • 2018.11.28
      베이징 행정부도심 계회관 시찰
      2018-11-28
      2018-11-28
    • 2018.11.22
      충청권행정협의회
      2018-11-22
      2018-11-22
      2018-11-22
    • 2018.11.19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2018-11-19
      2018-11-19
      2018-11-19
    • 2018.08.31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세종시 발전계획 공청회
      2018-08-31
      2018-08-31
      2018-08-31
    • 2018.04.12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세종시민 결의대회 개최
      2018-04-12
      2018-04-12
      2018-04-12
    • 2018.02.26
      세종시-한국헌법학회 행정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8-02-26
      2018-02-26
    • 2018.02.0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2018-02-01
      2018-02-01
    • 2018.01.2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2018-01-26
      2018-01-26
  • 2017
    • 2017.
      대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고,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할 것을 약속
    • 2017.11.06
      '행정수도 개헌 국민대토론회' 개최(국회)
      2017-11-06
      2017-11-06
    • 2017.09.28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의결(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법적근거 마련)
    • 2017.08.29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 개최
    • 2017.03.06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학 위원회 결성
    • 2017.02.13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행사 개최
  • 2016
    • 2016.
      40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0개 포함)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
    • 2016.09.12
      행복도시-청주연결도로 개통
    • 2016.09.01
      세종시 전체 인구 24만명 돌파
    • 2016.01.06
      BRT도로 전면 개통
  • 2015
    • 2015.11.19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추진확정
    • 2015.09.24
      세종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개통
      2015-09-24
    • 2015.07.16
      세종시청 개청
    • 2015.05.29
      세종시청 신청사 준공
      2015-05-29
      2015-05-29
    • 2015.05.14
      대통령기록관 세종시 신청사 준공
      2015-05-14
  • 2014
    • 2014.12.23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마무리(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 2014.02.20
      세종시,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발표
  • 2013
    • 2013.12.23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식(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 2013.04.15
      BRT 정식 운행 시작
  • 2012
    • 2012.12.27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완료 및 개청식(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2012-12-27
    • 2012.11.23
      세종-정안IC 연결도로 개통
    • 2012.09.20
      KTX 오송역-세종청사 연결도로 개통, 간섭급행버스체계(BRT) 운행 시작
      2012-09-20
    • 2012.07.0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법률 제10419호) 시행
      2012-07-01
  • 2010
    • 2010.12.2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10.06.29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 2010.01.11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로 전환하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 2007
    • 2007.07.2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착공
      2007-07-20
  • 2005
    • 2005.11.2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합헌 결정내용보기
      2005-11-24
    • 2005.03.1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 2004
    • 2004.10.21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내용보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 2004.08.11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충남 연기·공주 지역)
      2004-08-11
    • 2004.04.17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04.01.16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2002
    • 2002.09.30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당초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
시작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 위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위헌 : 구분, 주요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헌법상 수도 개념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 헌법기관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
특별조치법이 수도이전의 의사 결정 포함 여부 법 제2조제1호 신행정수도(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 제2호 예정지역(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규정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을 의미
관습 헌법 인정 여부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불문헌법 및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음(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
관습 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국민의 참여를 요구,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헌법으로서 효력이 있음
관습 헌법 성립 요건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관행‧관례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수도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 국가생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
'수도=서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여부 '수도=서울'은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한 헌법적 관습으로 헌법조항에서 명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었음(일반적 성립요건 충족)
관습헌법 폐지와 소멸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방법으로 개정하며, 또한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효력을 상실 관습법의 존속여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법적효력 상실
관습헌법의 법률형식으로 개정여부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을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의해서 개정할 수 없음 관습헌법을 법률에 의해서 개정시, 성문헌법체제화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대전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현 헌법체제상 수용 불가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필요(국민의 종합적 의사 확인을 위해 국민투표 등 고려)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관습헌법 폐지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 헌법 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가 아닌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합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합헌 : 구분, 주요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 지위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수도가 이전하거나,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의 수도로서 지위 해제여부 서울에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존재하고, 정치·행정의 중추기능 수행대외관계 형성 및 사법기능의 핵심 등이 서울시에 존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도시법에 의해 수도로서 기능이 해제되지 않음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 지위 변경여부 행복도시법은 행복도시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 직접적으로 무관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국민투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